[뉴스프리즘] 문 열린 21대 국회…협치·정책대결 시험대 올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몸싸움과 고성….<br /><br />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출발했던 20대 국회는 결국 '동식물 국회'라는 오명과 함께 지난달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막 닻을 올린 21대 국회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마다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간의 첨예한 초반 신경전을 보면 과연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 프리즘에서는 21대 국회가 마주한 뜨거운 쟁점들과 또 각 당이 내세우는 대표적 민생 법안들, 아울러 국회를 향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,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하십시다"<br /><br />여당의 주도로 문을 연 21대 국회 첫 본회의.<br /><br />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엇박자 냈습니다.<br /><br /> "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다만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…"<br /><br />갈등의 원인은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회 문이 열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 가시밭길 예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 "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,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?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과거사 정리를 우선순위로 내세웠지만, 통합당은 역사를 입맛에 맞게 다시 쓰겠다는 엄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.<br /><br /> "공천을 준 당사자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해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…"<br /><br />하지만 달라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 "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.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,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는…"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쟁과 이념 논쟁을 떠나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통합당에서까지 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…대환영이다.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."<br /><br />21대 국회 의원들은 저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작부터 일고 있는 각종 파열음을 딛고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▶ '코로나 극복' 입법 쏟아내는 여야…민생 지원 초점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재정투입에 방점을 찍고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각종 입법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방역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, 이외에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 예방법,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면한 민생, 그리고 개혁과제 입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감염 예방법이라든지 공공 의료 체계 강화와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유통기업 지원법들도 민생입법으로 총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 패키지 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총 8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는데,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·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과 어린이집, 학교 등의 휴원·휴교 등에 따른 가족돌봄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 지키기에 힘을 쏟겠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, 1호 법안을 포함해 중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상공인,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고요.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관한 법률도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."<br /><br />정의당은 핵심 과제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, 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,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고, 사회적 약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. 안전한 내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법안은 발의도 어렵지만, 발의 후 논의를 진전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야가 협치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<br /><br />▶ 4년 전 약속도 안 지켜…"이번엔 달라야"<br /><br />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선로전환기를 고치러 들어간 직원이 열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인 1조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휴가를 떠나 홀로 선로에 들어갔다 생긴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'구의역 김군'과 굉장히 흡사한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… 2인 1조가 나올 수 없는 근무형태입니다. 2인 1조가 법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…"<br /><br />4년 전 '구의역 김군'의 사고 직후 여야는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'위험의 외주화'를 막겠다며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내놓기도 했지만 1개 법안만 통과하는 데 그쳤고, 그마저도 2년 뒤 홀로 작업하던 또 다른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뒤였습니...
